본문 바로가기

국회 소추위원단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최후 진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 기한 역시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2017. 2. 23.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탄핵심판 출석 2월도 어느 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섭던 겨울 바람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봄 기운도 엿보이는 듯 합니다. 따뜻해 지는 날씨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굵직한 이슈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한 주가 한국 사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초 혹은 중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 등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에 대해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만큼 의지.. 2017. 2. 20.
탄핵심판 카운트다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양측은 추가 대면조사 협의를 위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일 열렸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주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16차 변론기일 다음 날인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겠다는 헌재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