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청구2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김정남 피살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정치와 사회 뉴스란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루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하나 정도 있을 법한 비중 있는 소식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및 제19대 대선 유력후보 지지율 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들이 속속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을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2명의 여성은 각각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7.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