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3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와 '운명의 결정'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 만큼 일분일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세 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 시설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이 좌불안석하는 것은 바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들었습니다. 이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8시간 40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 2017. 3. 30.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 2017. 1. 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 여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Brexit) 선언이 가장 핫한 국제 이슈였다면, 국내에서는 단연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눈길을 끈 하루였습니다. EU(유럽연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영국의 강경 노선은 어느 정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운드화의 움직임과 맞물려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민감한 이슈임은 물론 영국과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뉴스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듯 합니다. 그만큼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적 IT(정보통신)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호의 선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습니다.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 2017.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