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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2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최후 진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 기한 역시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2017. 2. 23.
2017년 설 연휴와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 28일 설날을 앞두고 구정 연휴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26일 오전부터 조금씩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점심 시간 무렵 서울 한남대교 부근을 지나갔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귀성 차량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에 승용차로 서울을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려면 요금소 기준 평소보다 2시간 가량이 더 걸려 6시간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측했습니다. 다행히 한파가 물러간 가운데 스마트폰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검색하면서 아무쪼록 안전한 고향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이 오랜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설 연휴는 전통적으로 민심의 바.. 201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