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2 다문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4) 다문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와 다문화 정책 하지만 국가 탄생 배경에서 유래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다문화 국가 인도네시아의 버팀목을 자처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석회의에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등 다문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다문화 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2018. 5. 20.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1)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사이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 2018.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