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2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4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시외버스 운전 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벌은 풀려나고 기사는 해고되고' 등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2,400원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입니다. '삼성 장학생'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법원칙이 다르게 해석되고 그 결과 형량이 고무줄처럼 적용돼온 점 등은 분명 .. 2017. 1. 20. 최순실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와 특별 검사 지금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관련 기사가 속속 보도되는 가운데, 증인들과 주요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대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파고드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부인(否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21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같은 시각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법조 담당기자로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공모 의혹, 도곡동 땅 차.. 2016.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