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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소환2

가시화된 '벚꽃 대선'과 최순실씨 특검 소환 조사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꼽히는 설 연휴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정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이지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뉴스들이 어김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한 하루를 보낸 느낌입니다. 우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일제히 들려 왔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7. 1. 25.
최순실 서울구치소 청문회 불참과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를 겨냥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끝내 반쪽 행사가 됐다는 소식이 26일 오전에 들려 왔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최씨가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합니다.국조특위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텅빈 증인석을 마주하는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측근 변호사 등의 조언을 쫓아 청문회 불참 행보를 이어가는 핵심 증인들의 태도에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보다 강력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강제 소환.. 201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