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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와 발부 여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Brexit) 선언이 가장 핫한 국제 이슈였다면, 국내에서는 단연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눈길을 끈 하루였습니다. EU(유럽연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영국의 강경 노선은 어느 정도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운드화의 움직임과 맞물려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민감한 이슈임은 물론 영국과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뉴스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듯 합니다. 그만큼 재계 서열 1위이자 세계적 IT(정보통신)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호의 선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습니다.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 2017. 1. 18.
조기 대선 정국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주지하다시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UN)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3월초 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상반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 집니다. 바로 헌법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정.. 2017. 1. 17.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1월 셋째 주는 월요일부터 쏟아지는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정국 관련 뉴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두고 막판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뇌물죄 및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드디어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딴 '최순실 게이트'라는 용어가 대부분 국민들의.. 2017. 1. 16.
장시호씨의 태블릿PC 제출과 특검의 '죄수의 딜레마' 전략 12일 오전 서울 저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의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출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재판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호) 업무 특성상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등 증언 거부를 반복함으로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입이라도 맞춘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의 아닙니다. '법꾸라지'가 되기 위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것 같은.. 201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