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퇴임과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막 끝났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전만한 민족의 대이동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휴 기간 비행기를 타는 해외 여행객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정 명절이 갖는 의미는 분명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KTX를 이용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 그것도 일산에서 제법 떨어진 울산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의 두 번째 달인 2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1월27일(금)~30일(월)에는 사건 사고 등을 제외하면 한국 사회도 조금은 조용했던 듯 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예비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지만, 연휴라는 특성상 새로운 소식이 많이 들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본업으로 돌아온 1월의 마지막날, 기다렸다는 듯이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시끌벅적했던 1월을 마감하고 곧 2월이 시작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및 특검 수사에서 각각 하나씩 이슈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31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4월말~5월초 '벚꽃 대선' 현실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박 헌재소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과 심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특검팀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31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한 유 대사가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에 임명됐다고 인정하면서 최씨의 인사 개입은 확인됐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 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최씨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연결 고리를 한 정황 역시 드러남에 따라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JTBC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