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분당과 경제 민주화 입법

특별검사 수사,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철회, 전경련 해체 등 이슈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 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분당 현실화와 4당 체재 재편 예고' 제목의 포스팅을 작성했었는데, 바로 오늘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황영철,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 29명은 이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내 친박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의원총회를 개최한 탈당 의원들은 내년 1월24일 창당을 목표로 원내대표 등을 추대했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과 함께 기초단체장들,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당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새누리당을 떠났던 김용태 의원도 이날 비박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비록 나경원 의원이 예상 밖의(?) 탈당 보류 방침을 밝히는 등 당초 35명으로 예상됐던 새누리당 비주류의원들의 탈당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 창당 시점이 다가올수록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분당 사태에 따라 새누리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당장 의석 수가 99석으로 감소하면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즉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이 개헌에 손을 잡는다면 이를 막을 현실적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개혁보수신당의 경우 4개 정당 중에서 의석 수는 가장 적지만, 당분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법안들을 놓고 캐스팅보트(Casting Vote)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듯 합니다. 신당을 대표하는 정책통인 유승민 의원의 경제 민주화 지지 성향과 맞물려 새누리당의 입지는 좁아지고 야권의 경제 민주화 입법이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는 여의도 정계의 상황을 당분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