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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최순실 서울구치소 청문회 불참과 정유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by junghwan 2016. 12. 26.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를 겨냥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끝내 반쪽 행사가 됐다는 소식이 26일 오전에 들려 왔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최씨가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국조특위가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텅빈 증인석을 마주하는 심정은 착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측근 변호사 등의 조언을 쫓아 청문회 불참 행보를 이어가는 핵심 증인들의 태도에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보다 강력한 규정이 현행법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강제 소환을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정씨에 대한 대한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적색수배(Red Notice)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사범 혹은 50억원 이상 중요 경제 사범에게 내려지는 국제 수배로, 180여개 인터폴 회원국 내에서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피의자 정보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비록 인터폴 회원국들이 정씨 수배를 위해 협력할 의무는 없지만, 운신의 폭을 좁히는 등 정씨를 조여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독일 사법당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최씨를 압박해 입을 여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검의 일련의 발빠른 조치가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MB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