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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주년과 평화의 소녀상

by junghwan 2016. 12. 28.

28일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맺은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참가자 2,000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리 높여 한일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일본 영사관 앞에 기습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가 철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By Sakaori (talk) - 자작,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17985090>


개인적으로 일본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과정 등을 감안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하루였던 듯 합니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 및 국민 다수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졸속으로 체결된 합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치권에서 '외교 참사', '합의 원천 무효', '역사 농단' 등 비판이 쏟아진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청춘을 짓밟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차원의 진심 어린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이들에게 두 나라 정부는 치유금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각료 개인의 사과를 안겨 줬습니다. 합의 후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은 위로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금전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부부생활을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않은 커플이 이혼해도 수천 만원씩 위자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들이 평생을 지고 살았던 짐에 비해서는 부족한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끝내 당사자들의 응어리를 외면한 선택을 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부간 합의임을 내세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위안부 생존자가 39명(국내 37명, 국외 2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집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한 합의 배경이 최근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의심 역시 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