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장미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선날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로 결정된 5월9일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임시 공휴일로도 지정됐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후 5월9일이 유력 대선일로 꼽혀 왔습니다. 마지막 60일째인 5월9일이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피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대선에 최대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 장관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확정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돼 왔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대선 레이스를 압도하는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보수 대항마로까지 불려 왔습니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항의 출마를 위해 예비경선 후에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황 권한대행은 결국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고, 정치권은 물론 부정적인 국민여론이 줄곧 제기돼 온 것도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대선일 확정과 황 권한대항의 불출마 결정으로 조기 대선 국면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장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앞서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보수표를 끌어 모으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합의하고 5월 대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한 중도보수 연대 세력의 출현을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여름 밤의 꿈"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