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정국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고, 일부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삼성동 칩거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개시하지 않았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소속 정당에 연이은 선거 승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서 정치적 계산과 판세를 읽는 능력만큼은 뛰어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까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장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민간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결백 주장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조기 수사 여론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 중인 검찰 특수본의 앞날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의지를 내비친 박 전 대통령은 순순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친박계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전직 여성 대통령이 홀로 머무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 합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궐위선거가 확정된 점 역시 검찰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마 여부를 저울질해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일 지정을 미루고 있지만,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5월 9일 '장미 선거'가 치뤄질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정 후보 봐주기' 등 정치적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 규합'을 통한 버티기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주판알을 튕기면서 정치를 재개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TK(대구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나온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지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비록 존재감은 약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친박계 의원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러시를 이루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애국 보수를 가장한 구시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촛불 민심을 계속 불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JTBC 및 SBS, YTN,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