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8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탄핵심판 출석 2월도 어느 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섭던 겨울 바람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봄 기운도 엿보이는 듯 합니다. 따뜻해 지는 날씨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련의 굵직한 이슈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한 주가 한국 사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초 혹은 중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입증 등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에 대해 연이틀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만큼 의지.. 2017. 2. 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2017. 2. 17. 모르쇠 일관하며 의혹 부인하는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근혜 정부를 사면초가에 빠뜨린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조 장관은 내각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의원회) 제2차 청문회장에서 국정조사 위원들의 최순실씨 관련 질문 공세에 "기억이 안 난다", "몰랐다" 등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2016. 12.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