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Brexit)

1월 셋째 주의 두 번째 날 역시 굵직굵직한 시사 정치 뉴스들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김 전 비서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 및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최씨와 장씨가 처음 법정에서 마주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는 삼성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 소환조사 후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이 최순실씨와 관계된 재단과 법인 등에 지원한 430여억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할 만큼 사건의 중대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각에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특검은 정면 돌파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조사하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특검 무용론' 비판을 가져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수사는 기업 수사이지 삼성 수사가 아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경 유착의 '검은 사슬' 끊기를 천명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실제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특검 수사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뉴스는 유력 외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나라 밖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소식으로 비춰 집니다. 현재 한국과 함께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영국인 듯 합니다. 

바로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Brexit)' 계획 발표가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외신보도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현지 시간)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예정된 연설에서 브렉시트 탈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에서는 메이 총리가 영국이 단일시장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더 이상 EU(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 등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메이 총리의 연설을 앞두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시장 후폭풍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찬성 51.9%)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JTBC 화면 캡처 및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