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공백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외교 이슈

정유년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외치 공백기에 주변국들과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읽혀 있는 형편입니다. 흔히 한반도와 이해 관계를 가진 주변 4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꼽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나마 조용한 가운데 특히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2017년 초부터 연일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북 강성 메세지를 쏟아내고 있는 미국 측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골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주한 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방침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한령(한류금지령),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무대에서 'G2'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노골적인 한국 기업 제재가 계속되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소녀상 철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소녀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10억엔을 줬으니 합의를 이행하라"며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주한 일본 대사와 총영사를 소환 조치한데 이어 한일 통화 스와프를 중단하겠다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이슈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10억엔을 돌려주고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치권이 부재한 현실에서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나마 당사자(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배제된 합의에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하고, 또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일본과의 마찰은 더 이상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화된 경제적인 타격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중국과의 파열음은 당장은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통해 권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장기적으로는 부상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의 관계 공고화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힘을 키우려는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http://kids.britannica.com/comptons/art-156206/The-Korean-peninsula 및 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