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고등법원의 정유라씨 항소 기각과 국내 송환

정유년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유라씨(21)의 덴마크 체포 소식과 관련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싼 월세를 지불하며 보모까지 거느린 정씨의 호화 도피 행각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독일 검찰은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체류 여부와 관계 없이 돈세탁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정국의 핵심 이슈인 만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현지 시각) 정씨가 올보르그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부고등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구두 공방을 벌이는 공개 심리 대신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항소는 기각됐지만 정씨의 국내 송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송환 결정이 원칙적으로 덴마크의 범죄인 송환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데다, 정씨 역시 항소 등 덴마크법 상의 반박과 소명 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덴마크 검찰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2월말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정씨의 송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브리핑에서 "정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부분적으로 언제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씨 사례도 다른 송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법에 따라 동일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정씨의 국내 송환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특검과 외교 당국이 더욱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