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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2)

by junghwan 2018. 4. 9.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13만5,000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2만5,000여명 대비 5.4% 가량 늘어난 수치로, 국내 전체 인구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체류 외국인이 101만1,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베트남(16만7,000여명), 미국(15만2,000여명), 태국(12만5,000여명), 우즈베키스탄(6만2,000여명), 필리핀(6만1,000여명) 국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를 규정하는 통일된 국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 나라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를 보통 다문화 사회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는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거센 파도와 함께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가 곧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 또한 멀지 않았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전통에 집착해 온 한국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