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1)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사이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다문화 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분명한 점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