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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주저리/정치 경제

한미 사드 배치 본격화와 한반도 갈등 고조

by junghwan 2017. 3. 7.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했던 하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벚꽃 대선' 역시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정계 개편 움직임 또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일 간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 유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의 첫 화요일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차계)'일 것입니다. 바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예정인 일부 사드 장비가 지난 6일 밤 항공기를 통해 경기도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사드 장비 일부가 미군의 C-17 항공기에 실려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시설로 옮겨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드 배치 일정을 조속히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한미 양국은 성주골프장에 사드 용지를 조성하는 작업과 사드 구성요소를 들여오는 작업을 뱅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1~2달 내 모두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4~5월부터 사드가 국내에서 운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선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전격적인 사드 배치는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빌미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를 단기간에 찾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사태의 진행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및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