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삼일절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은 헌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과 보수 진영 및 일부 시민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경 차기 대통령 선거가 개최되는 '벚꽃 대선' 시나리오도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무려 7개월 가량 앞당겨질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것도 물론입니다. 현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의 1위를 달리는 판세입니다. 그 뒤를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안 지사와 황 대행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지도가 최근 주춤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 상임 공동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4~5위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유승민, 남경필 바른정당 의원 등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약해 보입니다.

한편 나라 밖에서는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 관련 잡음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이 상주 부지를 제공하는 롯데 등 한국 민간 기업을 압박하는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 사실상 외교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오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다는 소식도 이날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JTBC 및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