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1차 준비 절차를 시작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릴 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돼 왔다는 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질 전망입니다. 헌재는 지난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종결일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늦춰졌습니다. 여기에 최후 진술을 위한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 기한 역시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됐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감안해 일정을 일부 조정했지만, 3월 초 선고를 내리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비상식적 언행이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작심한 듯 국회 소추위원단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원로인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에 비유하는 등 '헌법재판소 모독'과 다름 없는 막말을 쏟아 냈습니다.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보수 진영을 집결하기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을 흐림으로써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동정심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 여론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이슈로의 전환을 노리는 이들의 의도는 오히려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정미 권한대행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재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다는 점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68일간 총 19번의 기일을 통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병행해 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시계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및 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