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헌재의 24일 최종변론은 졸속" 등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 후에는 선고를 위한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리인단 측은 헌재가 확답을 요구한 대통령 출석 문제에 대해 여전히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 시점을 최종변론기일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2일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됐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남 피살 사건 연루자 가운데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리드 경찰청장은 이어 "북한 국적 용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확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북한 여권 소지자 가운데 처음으로 당국 소속 인물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암살을 직접 실행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이 독성 물질을 맨손에 묻혀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을 향한 국제 사회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커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