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과 대통령측의 강경 대치 및 정국 향방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수사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측의 물러섬 없는 대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8일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한데 이어 특검팀도 9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달 28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보는 이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조율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이 대통령 측과의 협의 과정을 공개하는 강수를 둔 것은 특검팀 내부의 격양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합의해 준 '배려'를 강조하면서 반격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즉 대면조사 성사 자체를 무기 삼아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일정 비공개 등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이번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특검 수사기한 연장의 중요 사유로 내세우려는 계산 역시 담긴 듯 합니다.

이렇듯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이 강하게 맞서면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현실화 여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 양측 간에는 일정 재조율을 위한 접촉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도 9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최씨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진 출석 의도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2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을 제지하는 등 재판에 적극 개입하는 재판관들의 모습이 헌재가 3월 초 선고를 위한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습다.

<사진 출처: 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