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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6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1월 셋째 주는 월요일부터 쏟아지는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정국 관련 뉴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두고 막판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뇌물죄 및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드디어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딴 '최순실 게이트'라는 용어가 대부분 국민들의.. 2017. 1. 16.
헌법재판소 탄핵 공방과 박근혜 대통령 변론 기일 불출석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이 한창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의 1차 변론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모두 진술 변론을 한 뒤,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변론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태에서 새해 첫 날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