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7 우정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대통령 탄핵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법꾸라지'로 불린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 2017. 2. 2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특검 수사기한 연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그룹 '방패'의 재대결에서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팀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주요 외신들이 영장발부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 2017. 2. 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Brexit) 1월 셋째 주의 두 번째 날 역시 굵직굵직한 시사 정치 뉴스들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김 전 비서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 및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에 대해 .. 2017. 1.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