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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6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 1월 셋째 주는 월요일부터 쏟아지는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정국 관련 뉴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두고 막판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을 뇌물죄 및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드디어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출석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주지하다시피 자신의 이름을 딴 '최순실 게이트'라는 용어가 대부분 국민들의.. 2017. 1. 16.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헌정 유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사 재직 시절이던 2008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소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마그누스 아르비드 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을 인터뷰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헌정체제가 노르웨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마팅스달 대법관과의 인터뷰를 공유해 봅니다^^ -----------------------------노르웨이선 정부와 의견 달라도 거리에 나와 과격한 시위 안해마팅스달 노르웨이 대법관 "민주주의 요체는 헌정 유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 2017. 1. 15.
권력 공백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외교 이슈 정유년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외치 공백기에 주변국들과 굵직굵직한 이슈들로 읽혀 있는 형편입니다. 흔히 한반도와 이해 관계를 가진 주변 4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꼽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나마 조용한 가운데 특히 일본, 중국과의 관계가 2017년 초부터 연일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북 강성 메세지를 쏟아내고 있는 미국 측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골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후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주한 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 방침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손.. 2017. 1. 13.
장시호씨의 태블릿PC 제출과 특검의 '죄수의 딜레마' 전략 12일 오전 서울 저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호원 출신의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출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재판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호) 업무 특성상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등 증언 거부를 반복함으로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입이라도 맞춘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의 아닙니다. '법꾸라지'가 되기 위한 법률 조언을 받은 것 같은..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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