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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14

설 연휴를 앞둔 대선 정국과 예비 주자 지지율 추석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로 손꼽히는 2017년 구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인 음력 설 연휴가 일요일(29일)과 겹치면서 월요일(30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월 마지막 주말을 전후로 금요일~월요일로 이어지는 4일 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 역시 한껏 움츠러들면서 올 구정은 유난히 어수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6일부터 한파가 물러난다고 하니 고향 가는 길은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누구나에게나 큰 의미를 갖는 설 연휴에 유독 촉각을 곤두세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정치권입니다. '설 밥상' 민심으로 불릴 만큼 구정 연휴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2017. 1. 23.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지난 주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서 불거진 특검 수사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 수의를 입거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갑을 차고 나타난 모습은 '권불십년(權不十年)에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 즉 추락하는 권력에는 날개가 없다는 고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선 21일 새벽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우려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법원.. 2017. 1. 23.
어지러운 정국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 이른 아침부터 쏟아진 각종 정치, 국제 관련 뉴스들로 분주한 하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이를 보도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을 했으며, 신문사 재직 시절 몇 차례 만난 기억이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처음 .. 2017. 1. 19.
조기 대선 정국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주지하다시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UN)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3월초 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일 헌정 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상반기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 집니다. 바로 헌법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 방침을 밝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정..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