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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배치 보복 확산과 미국의 중국 비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내 배치와 관련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조차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보복 조치로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국행 여행 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을 구두 지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약 70%가 직간접적으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지.. 2017. 3. 3.
검찰 수사 전망과 사드(THAAD) 배치 관련 갈등 여러가지 정치 사회 이슈들로 시끌벅적한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르면 3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 수사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반면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본격적인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탄핵 사유와 관련된 '사실 인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 찬성 및 반대시위가.. 2017. 3. 2.
'90일간 대장정'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소유지 "수사결과 판단 국민에게 맡긴다"(이규철 특검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름으로 출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막을 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검팀의 공식 수사가 2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3월 2~3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방침입니다.개인적으로 신문사 재직 시절, 특검 수사를 두 차례 취재했습니다. 법조팀에서 근무할 때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와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BBK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조준웅 특검팀이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을 직접 마주한 기억도 .. 2017. 2. 28.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27일 오후 서울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것입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재판연구관들이 결론을 달리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8인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재판관회의(평의)를 개최합니다. 이후 선고일이 결정되고 결론이 발표됨으로써 탄핵심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종변론 이후 선고 전까지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제 이날 헌재 주변은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리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운명의 시간'을 맞.. 201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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