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문화유산 지적재산권 지켜야죠

바야흐로 지적재산의 시대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이 국가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못지 않게 대접하는지 여부는 나라들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문사 재직 시절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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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문화유산 지적재산권 지켜야죠

우한동 중국 지적재산권학회 회장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발걸음에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 지적재산권보호 및 기업간 상사분쟁 해결방안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우한동(57) 중국 지적재산권학회 회장은 이렇게 밝혔다.

중국 대학들 중 지적재산권 학과를 처음 개설한 중남재경정법대 총장을 13년간 역임하고 있는 우 회장은 중국내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우 회장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의 금융위기는 기업의 문화 창의 부문과는 별다른 상관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머니가 얇아진 일부 소비자들이 값싼 '짝퉁' 제품을 찾기는 하겠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2020년 창조혁신 국가 건설을 목표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잇따라 제개정하고 있다"며 "정부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기 침체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 회장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후진국 오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100~20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달해 왔다"며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 개방 노선을 발표한 후 지적재산권 분야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했다"며 "시간이 지남과 함께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면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회장은 문화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춰 한중 양국이 전통 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산업의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지적재산으로 보호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글로벌 문화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약 7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양분하고 있다"며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적재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통 음악, 춤 등 한국만의 독창적 가치를 지닌 무형재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관리한다면 향후 글로벌 문화전쟁에서 든든한 수익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